[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피고입장 방어] 토지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시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당한 주택 소유자들

의뢰인(피고 중 1인)은 토지를 구입해 개발한 후 분양했습니다. 상대방(원고)은 사건 토지 일부를 경매로 매수한 후 인근 주택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본인이 개발한 토지에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불어 주택 소유자들까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자 피고들이 피해를 입게 될까봐 근심이 가득했는데요.

이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 되어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서 수익권 행사 제한되는 곳임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 피고가 개발을 마친 토지라는 점

■ 이 사건 토지는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곳임

■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