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조 2억 원에 대한 대여금반환소송
의뢰인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 측에서 원고의 동생이 나왔는데요.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수령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는 원고의 동생에게 의뢰인 계좌번호로 2억 원을 입금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원고는 의뢰인이 2억 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여금청구 원고에게 입증책임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대여금반환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뢰인과 원고 동생의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서 2억 원을 수령함
■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 부지 매도하면서 계약금조로 받은 돈임
■ 대여금청구에서 금전이체내역만 존재하는 경우 차용증, 이자, 변제기 등 그 밖의 증거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민사소송변호사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팀이 기존 대여금반환소송 판례를 인용하여 적극 대응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