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취소 인용]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시킴

양육비 연체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취소 청구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되었는데요.

약 5년 이상 양육비 지급을 성실히 이행해왔지만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여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상대방측에서는 의뢰인의 양육비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과 함께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고, 재판부에서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주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이행명령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지만 이는 취소되지 않았고, 결국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압류 취소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 끝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행명령결정에 따른 의무를 전부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에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가압류결정 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부동산가압류 취소 인용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적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여 권리를 회복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심층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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