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삭제 및 게재금지가처분신청 승소]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소송한 결과, 관련 게시물 게재 금지와 더불어 게시물까지 삭제 완료

심각한 사회 평판을 받아 소송 진행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인이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의뢰인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채무자들은 의뢰인을 향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의뢰인의 인격적 침해와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떨어져 법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손해배상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의뢰인에 상황에 맞게 맞춤형 법률솔루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내용의 수위가 높아 의뢰인의 명예,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

■해당 게시물은 정보통신망에 게재되어 불특정 다수가 보기 때문에 의뢰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의뢰인에 대한 게시물이 장기간 게시하게 두었으며 객관적인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함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의뢰인께서는 채무자들의 높은 수위의 게시물로 인해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얻었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게재금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게시물 삭제 및 게재금지 결과 받아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게시물들을 삭제한다. 그 게시물들을 정보통신망에 다시 게재하지 않는다. 또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삭제된 내용을 다시 올리는 경우, 1일 당 5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다면, 위의 상황처럼 게시물 삭제로 끝나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