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민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건물인도소송에서 전체 승소하며 건물인도, 고정물 철거 결정

오랜 다툼 끝에 건물인도소송 결심

의뢰인들은 망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 받은 임대인들입니다. 피고는 망인과의 사이에 건물 차임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월차임 지급기일에 맞춰서 지급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더불어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건물 외벽에 고정물들을 설치하였는데요.

차임을 몇 개월 간 미루는 피고를 보고 의뢰인들은 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툼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건물인도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전주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전주민사전문변호사 “차임지급의무 다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건물인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주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차임지급의무를 연체하고, 미지급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적법한 해지요구에 대하여 권리금청구를 하겠다며 협박까지 하였음

■ 원고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건물 외벽에 고정물들을 설치하였음

전주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의뢰인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차임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건물인도, 고정물 철거 등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물인도하고, 건물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금원을 지급한다. 외벽 고정물들을 철거하고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랜 다툼으로 힘들어하셨던 의뢰인은 전주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하여 안도하셨습니다.

대륜은 의뢰인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고자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