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청구 기각] 민사변호사, 망인과의 장비 매매계약 원고들은 모른다고 주장하여 기각

억울하게 대여금소송 휘말려

의뢰인들은 망인의 여동생과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망인은 의뢰인들에게서 장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망인은 이 장비를 의뢰인들에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하여 관리하면서 월 몇 백만 원씩을 지급하는 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매달 약속한 돈을 지급하고 있던 중 망인이 사망하고, 망인의 자녀들은 이를 대여금이라며 남은 금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당한 지급 청구를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변호사 “비전형 계약으로 봐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대여금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장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를 차용증으로 증명할 수 있음

■ 이후 차용증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주기로 협의하고 지급하여 왔음

■ 비전형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민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청구 모두 기각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소송에서 부당한 청구를 당한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대여금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