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인용 사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기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피고 A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이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를 지속해왔는데요.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정행위 입증하며 손해배상청구 제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입증하는 반면,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로부터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1. 상간녀와 남편이 불륜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는가

2. 상간자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만났는가

3.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가

이러한 세가지 사실을 혼자서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