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인용사례] 무단침입, 스토킹을 일삼는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시킴

스토킹, 주거침입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의뢰인은 A씨로부터 스토킹, 주거침입등의 피해를 당해왔는데요.

A씨는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만남을 강요하거나, 밤늦은 시각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시로 집으로 찾아와 폭행을 가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 부부는 수년 째 A씨에게 시달리다 접근금지가처분 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했는데요.

의뢰인 가정 구성원이 A씨로 인해 불안과 공포, 두려움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가정 내 모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A씨의 의뢰인, 의뢰인의 처에 대한 접근을 막아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10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발송 등을 해선 안 된다.

3) 채무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 방문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대한 심층 상담으로 사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접근금지가처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