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투자용으로 좋다는 말에 속아 돈 5000만 원을 입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파트 분양권 판매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돈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돈을 돌려 주겠다는 말을 하고 번번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적인 절차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뢰인과 심층적인 대화를 통하여 3명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가 정해진 기간에 분양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 피고가 돈을 돌려주겠다는 여러 번의 약속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투자기회를 기회가 있을 것처럼 속인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돈을 편취할 의사로 원고를 속인 사실을 시인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조력해준 민사전문변호사 팀에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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