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소송 승소사례] 민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연락 닿지 않는 집주인에 전세금 전액 받기 성공

전세보증금소송 준비 중인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소송을 계획 중입니다. 이유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새로운 집주인에게 연락부터 닿지 않습니다. 전화도 불통이고,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알렸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의뢰하니 전세보증금소송이 있다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3명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형성하여 전세금보증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집의 매매를 통하여 원고와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 받는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 의뢰인은 전세계약 체결 시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취득한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전세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전세금 전액 지급-소송비용 부담 확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전세금 전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변호사 팀에 그 공을 돌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