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승소사례] 민사전문변호사, 도급계약 사기 범행 저지른 피고에 청구 금액 모두 받아내

공사대금소송으로 민사전문변호사 찾은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한 인테리어 회사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나온 일정대로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외국인 작업자를 보내놓고 이들에 대한 용역비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또한, 의뢰인 이외에도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형사재판 역시 함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급계약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인테리어 회사 측에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모두 반환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사대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본 공사대금소송은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했으므로 제기한 것이었음

■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더 이상 적법하게 보유할 권원이 없었음

■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미 인테리어를 마치고 영업을 하고 있어야 했으나, 피고로 인해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음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원고에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보게 한 점을 강조해 원고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피고 원고에 금전 돌려줘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공사대금소송 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공사대금에 대하여 정해진 날짜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케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