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 승소 사례]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원금, 지연이자와 함께 변제할 것을 즉각 요구

이웃에게 빌려준 대여금반환청구

원고는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피고들은 부부지간이며, 원고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주 왕래하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피고 1은 원고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딱한 사정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큰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이후 피고는 오랜 기간 동안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를 미루고 있었고, 원고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빌려준 돈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의뢰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 없었던 대여금반환청구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원고 A 씨와 피고 부부들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원고는 피고 1을 믿고 따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원금과 이자를 약정하고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갚을 것을 수시로 독촉하였지만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원금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는데요.

이에 대륜의 변호사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5,000,000원 및 그중 금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부터, 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여금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인용, 대여금 변제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것,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돌려받지 못한 원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야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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