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민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재판부 계약해제 확인, 소송비용도 부담

계약해제민사소송 제기한 의뢰인, 대륜 변호사 조력 받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계약해제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유는 의뢰인이 공사업체와 주택건설계약을 맺었지만, 제대로 된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완공하기로 한 날짜가 다 되어 가도 아직 기초 철근 콘크리트 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해제를 통보했음에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륜을 만나 법적인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팀 “완공일에도 콘크리트 형틀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3명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계약해제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완공일이 약 30일 남은 시점에도 피고는 거푸집만 설치해둔 상태라는 점

■ 공사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에도 답변이 없었던 점

■ 완공일이 지난 현재에도 철근 콘크리트 형틀만 세워진 상태라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원고가 공사의 지연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계약금 돌려주라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해제를 확인하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계약금으로 지급했던 돈을 피고가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까 공사를 방치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번 승소를 통해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계약해제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