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사례] 민사소송 승소 후 돌려받을 소송비용액을 확정함

소송비용액확정 필요했던 사건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의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하였고, 재판부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법적 조력을 추가로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 청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산정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법원에서는 원안사건의 판결 결과에 의해, 법무법인 대륜 측에서 신청한 소송비용액 전액을 피신청인 상환해야할 금액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등의 주문을 포함한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