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에 음주상태여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의 합의금을 400만 원 정도 건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손해배상민사소송을 당해 깜짝 놀랐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금 1600만 원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액수가 과다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3명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손해배상액수가 1600만 원에 이른다는 원고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 원고는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 사고 후 사진에 근거해 사고 피해가 경미한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원고가 피고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여 피해회복을 지원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사실상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손해배상민사소송은 민사소송변호사 팀이 손해배상금액이 과다한 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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