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현재 사무실에 계약을 마치고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이에 현재 사무실의 소유주인 회사에 임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의 실소유주에게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해보았습니다. 회사의 실소유주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로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전세금소송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3명의 민사변호사를 선임, 팀을 이루어 전세금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 원고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점
■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회사의 실소유주는 회사의 채무를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결론 지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소송에 승소하면서 금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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