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사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밀린 임차료, 원상회복 비용 받을 수 있어

악성 임차인과 부동산분쟁

의뢰인은 상가를 소유한 건물주로, 여태 많은 임차인을 만나왔습니다.

다행히도 무난하게 임차료를 지급받으며 큰 문제 없이 건물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처음부터 임차료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1년을 넘어서는 제대로 임차료를 지급한 날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기회를 주고 기다렸으나, 결국 보증금마저 전부 없어져 계약 해지와 함께 부동산분쟁을 준비하고자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피고 더 이상 감할 보증금 없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한 결과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 부동산분쟁 전담팀을 이루어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할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함

■ 피고는 지급 의사만 표명하고 실제로 연체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음

■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라 부동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 임대차계약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고 지켰으며, 피고는 계약서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부분이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 부동산 연체차임·원상회복 비용 지급하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증금을 제한 연체차임·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추가로 부동산분쟁의 소송비용 또한 피고의 책임으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결되지않은 문제에 새로운 세입자도 받지못하고 답답함이 심했는데,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깔끔하게 해결하였다며 감사인사를 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부동산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