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와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여 5억 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피고의 범죄단이 붙잡혀 형사재판을 받았고, 피고는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때 잃어버린 5억 원을 돌려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자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
■ 피고가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원고의 돈을 편취한 점
■ 피고가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자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과 이에 민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3명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륜 지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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