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부터 소송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 통행권 확인 및 피고 통행방해행위금지 결정

부동산법률상담, 전담팀 신속 구성

의뢰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어머니를 위해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산 아래에 있는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트렉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피고에게 허락받고 길을 포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이 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다며 화를 냈는데요.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통행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가 밭을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지켜달라고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통로 통행 필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부동산법률상담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농사를 지으면서 50년 가까이 통로를 이용하였음

■ 이 사건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는 트렉터 등 농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됨

■ 현재 농사 중인 농작물도 재배를 마치지 못할 위기에 처함

부동산법률상담을 토대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 사건 통로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권리남용을 하려고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행위금지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이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통행권을 방해하는 축조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덕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으로 논리적인 변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대륜을 언제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