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놀이터 관리·운영 기관 상대로 손해배상소송하여 승소

손해배상민사소송을 하기로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와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생인 의뢰인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탔을 때 미끄럼틀의 일부가 부서져 사고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놀이터를 관리하는 해당지자체에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손해”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놀이터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점

■ 원고와 같은 어린이의 경우 미끄럼틀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이용하면서 놀이하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점

■ 경고성 문구 기재로 놀이시설에 대한 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가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손해배상금 판결…안전상의무 다하지 않은 점 지적한 결과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9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팀이 이번 손해배상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안전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덕분에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