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와 계약을 맺고 주택 건설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공사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금 6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사가 지지부진하자 공사에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7일 이내 원금 및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 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점
■ 피고가 시공이 다 된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 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
■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게 너무나도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7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사변호사 팀이 이번 손해배상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원고를 기망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필요한 점을 주장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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