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후 위약금소송 방어] 자문변호사 조력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 없던 일로 됨

법률상담 후 대륜과 소송 방어하기로 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와 법률상담 후 위약금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고자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아 매매계약을 없던 것으로 했는데, 이에 피고가 위약금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의사를 접했고, 실제로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과 법률상담을 통해서 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자문변호사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 요구됨”

법무법인 대륜의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자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요구된다는 점

■ 매매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는 점

■ 매매대금이 4억이 넘는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점

자문변호사 팀은 위약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이 일반적 거래관행상 매매대금의 10%에서 정해지는 금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위약금 청구 기각…매매계약 체결 안된 점 주효했음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고의 위약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자문변호사 팀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대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대륜 지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