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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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한 남성과 결혼을 하기로 하였는데 남성의 사망으로 결혼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1억 원을 남성에게 주었습니다. 이 돈은 신혼집을 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남성의 재산을 물려받는 남성의 자녀들에게 이 돈을 받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는 남성과 결혼 후 새로운 집에 살기 위해 1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점
■ 남성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새 집을 매수하고, 새 집을 꾸미는데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
■ 피고들이 남성의 재산을 받기 위해 한정승인을 받기로 하였다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들이 상속한한정승인 신고서에 원고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1억 원의 부당이득 채무가 남성의 소극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변호사 팀이 원고가 남성에 돈을 건냈으며 이 돈이 신혼집을 구하는 데 사용된 점을 증명한 것이 승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