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등 인도하지 않아 물품대금 반환 청구
공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에게 A씨는 자기 회사의 기계를 구매하면 많은 일거리와 수입을 보장해주겠다며 약속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A씨에게서 기계를 사들이기로 결정했는데요.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A씨는 의뢰인에게 일감을 몰아받으려면 더 큰 공장이 있어야 하니 주변에 더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하라며 부추겼는데요.
이후 수달이 지나도록 A씨는 기계를 인도하지 않고, 일감도 제공하지 않아 의뢰인은 영업 손실을 보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물품대금 반환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물품대금 돌려받기 위한 노력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A씨를 상대로 물품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고 기지급된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인 A씨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된 점을 모두 인정하며 물품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약속한 일정이 지나도록 채무자는 대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물품대금반환, 기계매매대금 지급명령신청과 A씨의 재산에 대한 유체동산가압류신청, 채권가압류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물품대금 전액 지급, 화해권고 결정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분할 지급하고 이를 1회라도 지체할 시 지연손해금과 함께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