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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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전의 업무를 진행했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인이 탈세제보를 하여 이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급작스레 날벼락같은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된 의뢰인은 청구 금액 또한 억 대의 요청에 당황하며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신고한 적 없음
■ 원고는 피고의 탈세 제보를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근거가 없음
■ 혹여 정말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탈세로 발생한 손해임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설사 피고가 원고의 탈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해는 본인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손해배상민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 기각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은 사건에 따라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압도적인 노하우로 조력하기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