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 방어사례] 전 동업자의 대여금반환청구 기각 종결

동업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 피소

의뢰인은 A씨와 동업관계에 있었는데요. 동업관계가 끝난 후 A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A씨가 의뢰인에게 입금하여 회사운영비용으로 지출한 내용이 발단이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이는 동업관계상 금전거래에 불과할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소장을 받은 즉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방어 변론

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시한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피고가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가 집행한 회사운영비용 집행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돈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녹취록 또한 피고가 통화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질문에 응답한 것 뿐이라는 사실 등 원고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반박하고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대여금반환청구 피소 변론을 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기각, 승소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대여금반환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