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인용 사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패소 후 강제집행정지 신청

의뢰인은 A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A씨의 상가에 입점해 영업을 해왔는데요.

계약기간이 종료 되지 않았음에도 자잘한 이견이 있었는데요.

A씨 측에서는 임대차계약해지와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패소하게 되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강제집행정지 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가압류 막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한 후 원심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가압류를 막기 위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의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해당 강제집행정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①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을 한다.

강제집행정지 인용한 법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정지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