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법률 상담] 투자금원금 반환 거부, 기업변호사의 조력으로 전액 지급 판결!

스타트업법률을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스타트업의 설립에 합작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2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지급하며, 원금 보존 및 매달 이자를 지급받는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익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며, 대표가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합의서 작성하며 연대보증을 완료하였습니다.

2억 원 중 1억 원은 갚았으나, 남은 1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단 대표의 태도에, 스타트업법률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기업변호사 “ 합작법인투자계약서상 피고의 지급의무, 변제 안돼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스타트업법률 전문의 기업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응을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2억 원가량 투자함

■ 피고는 1억 원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증금, 임대료 등으로 변제받고자 함

■ 그러나 해당 투자는 합작법인투자계약서상 피고의 지급 의무임

대륜의 기업변호사팀은 피고는 보증금등을 지급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 투자원리금반환의무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합작법인투자계약서상 피고의 지급의무임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피고 투자금 전액 지급 판결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스타트업법률 전문 기업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지속적인 거짓 주장으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대륜의 기업센터에 스타트업법률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기업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스타트업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대륜의 기업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