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A사의 대표와 휴대전화 및 상품 판매,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해왔는데요.
의뢰인은 A사 대표와 해당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비밀 유지와 경업 금지에 대해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사에 취직하여 동일한 업무를 해왔는데요.
이에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경업금지 서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고 승소하여 의뢰인은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고 퇴사 후 발생하는 민원처리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 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 변호사를 찾아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원심 판결의 요지를 파악하여 허점을 찾아냈는데요.
경업금지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유효할 만한 제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사용자에게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 존재하나 의뢰인의 경우 동종업계 전반에 알려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판결한 판결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원고와 피고(항소인)이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서의 경우 경업제한 지역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고, 경업제한 대상 직종이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약정의 대가로 피고(항소인)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업 금지 약정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보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부정한 판례를 제시하며 원심에서 패소했던 사항을 반전할 수 있을 만한 법리구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또한, 고객 민원 처리 건에 대해서도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을 재산정하고 다투어 민원처리비용으로 산출된 배상액을 대폭 축소시켜 적정선을 재산출해야함을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 명령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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