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의뢰인과 A씨는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요. 약 20년전부터 사업을 크게 운영하던 A씨는 의뢰인에게 꾸준히 금전을 대여하여 갚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굳어지자 의뢰인과 A씨는 금전거래에 대해 구두계약으로 큰 돈을 주고받아왔는데요. 의뢰인이 2년 전부터 이자와 원금의 변제를 거부하고 있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거래내역·이체내역·메시지로 증명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전 금전 거래 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에게 갚아야 할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책정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재산의 처분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원, 대여금반환청구 받아들여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대여금반환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