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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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퇴직금미지급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에 민사소송을 당해 1심에서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에 퇴직금을 지급한 상황이라 매우 억울했고, 저희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퇴직금미지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 이체한 임금 등을 따져본 결과 퇴직금미지급 한 바가 없었음이 밝혀졌음
■ 원고는 피고에 임금 감축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고, 이 부분은 제외하고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는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1심 재판에 대한 불복을 하게 된 것이었음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계산한 금원은 피고가 계산한 것과 너무 다르며 피고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퇴직금미지급 건에 대해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지급해야 할 금원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민사소송을 당해야 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만큼 저희 대륜에서는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해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