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결심의뢰인은 A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측에서는 서류상의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미뤄왔는데요. 약속한 날짜를 수차례 어긴 A사측과 의뢰인의 줄다리기는 약 1년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A사측은 사건의 아파트를 B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를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소송서 타당한 사유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민사전문변호사팀은 A사측에서 거듭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행지체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A사측에서 이행지체 뿐 아니라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경우에 대비해 아파트 일부 호수의 공매절차를 막기 위해 A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승소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