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승소]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한 유치권이 존재함을 주장하여 승소함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휘말려

의뢰인은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받았는데요, 공사 완공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습니다.

한편 위 건물 부지 및 건물이 주식회사 A에게 매각되었고 주식회사A는 의뢰인의 유치권부존재확인과 동시에 건물 부지 및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송사에 휘말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서 원고 주장 각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유치권과 관련하여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에게 유치권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각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건물인도 의무 없어

법원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함에 건물 부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