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의뢰인은 약 30여 년 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요. 의뢰인과 남편은 가정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술과 도박에 빠져 가게일과 가정일을 돌보지 않고 잦은 외박을 하였습니다. 가정 불화가 계속되어 파탄지경에 이르자 의뢰인은 남편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였는데요. 이후 재산분할의 필요성을 느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금지가처분 신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는데요. 먼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정확히 하기 위해 의뢰인이 혼인 이후 30여 년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내용과 기여도로 보아 청구인이 상대방보다 재산형성 기여도가 월등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는 부동산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