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2년의 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으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계약일이 2년 더 연장되었고, 연장된 계약일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문자로 여러 차례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집주인이 문자에 아무런 답장이 없어서 전화를 걸게 되었고, 그 때 집주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결심하고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진행 경험이 많은 3인의 변호사로 이루어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가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의도적으로 원고를 피하고 있다는 점
■ 원고는 계약종료기간 6개월 전부터 임대차계약을 갱신 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
■ 피고가 원고를 회피함으로 인해 원고는 경제적 손해를 크게 보고 있다는 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 피고에게 의뢰인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을 선고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수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전세보증금반환청구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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