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사례] 문서 위조하여 재산 편취한 피고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받아냄

등기 위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의뢰인의 형제자매와 어머니는 토지를 지분 별로 등기한 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막내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채권자들의 인감을 도용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해, 나머지 형제자매와 어머니의 지분을 모두 이전 받아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히 나머지 형제자매, 어머니와 함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자문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병행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제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우려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뒤 '채무자는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선 안된다'라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