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영업방해 혐의로 상가월세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음

점포 이용 막아 방해, 보증금반환 소송 결심

의뢰인의 A씨의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A씨와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여 점포를 인도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와 법적 분쟁을 하고 있던 B씨가 수시로 상가에 찾아와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영업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손님을 내쫓는 등 점포 이용을 막았는데요.

이에 A씨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의뢰인의 손해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사업장을 폐쇄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상가월세계약 해지와 보증금반환에 대한 도움을 청한 사건입니다.

보증금반환 소송, 영업 방해 혐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증금반환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A씨가 체결한 상가월세계약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항에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을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상가월세계약의 이행거절 내지 이해 불능을 이유로 A씨에게 상가월세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B씨를 상대로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대리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 판결, 지연손해금도 받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보증금을 반환할 것 이며 이는 가압류 할 수 있음 2)반환이 지체될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할 것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