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상대 승소] 조합원 가입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원고 전부 승소

부당이득 취한 지역주택조합

의뢰인은 파격적이리만큼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 분담금 조로 수천만 원의 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분양사무소의 홍보 책자나 블로그 광고의 내용과는 달리, 아파트를 짓기 위한 대지확보율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였습니다.

한편 대지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 보니 관할 구청으로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합설립인가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위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입금한 돈을 모두 돌려받기를 청하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불법행위 파악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상황을 토대로, 법무법인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대지확보율을 속이는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민법 제110조 제1항의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기본 골격으로 삼아, 관련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측 변론 방어하며 승소 판결!

소송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측 소송대리인은 최대한 시간 끌기에 나시기 위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깨고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막아내고 신속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최근 "파격적인 분양가"를 앞세운 지역 주택조합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사업 수행 능력 자체가 의심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조합사업이 좌초되거나 표류할 경우, 기 입금한 분담금도 반환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할 경우, 더욱더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계약금 또는 분담금을 환불받기를 원하는 경우, 조합원 가입 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을 지참하시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과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