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소송 피고입장 방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퇴직금청구소송 제기 당해

의뢰인은 도장기술자로 하도급 공사나 일용직으로 일하며,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도장 기술을 가르치며 함께 일해 왔습니다. 또한, 자신이 일할 때 함께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함께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던 동료가 도장기술 일을 그만두면서 의뢰인에게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종속 관계 아님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퇴직금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와 원고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각각 독립된 기술자로 협력하여 일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청구할 대상이 의뢰인이 아닌 도장 공사를 요청한 현장의 건설사임을 강조하며, 원고와 피고가 일했던 시기가 2005년~2011년임을 입증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3년의 시효가 도과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퇴직금청구소송 승소, 지급 의무 없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은 자주 발생하는 사안으로, 퇴직금청구소송에서는 청구 측과 방어 측 입장에 따라 증거 확보와 입증할 사항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