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중고차매매 사기 당한 의뢰인의 승소 판결

중고차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중고차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유명 앱을 통해 자동차를 검색하던 중,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고 중고 자동차 판매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B 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는 알고 보니 주식회사 X 캐피털 소유의 리스차량이었고, 당시 소외 C 씨는 소유자가 아니라 아직 할부 기간이 남아있는 리스 차량 운용 계약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중고차량 매매업자 B 씨는 실망하는 의뢰인에게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자신이 의뢰인에게 일단 먼저 이전 받아 이를 제3자에게 되팔고, 수령한 대금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아직 남아있는 할부금을 완납하여 완전해진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해주겠다고 구슬렸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내용을 듣고 망설였지만, 결국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당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차량을 인도해 준 후 아무리 기다려도 이전해주겠다는 차량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연락하고 독촉을 해도 며칠만 기다려 달라, 다시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무수히 반복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의뢰인은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임을 깨닫고,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준비는 전문가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꾸려 적극 면밀한 분석에 나섰습니다.

위와 같이 중고차량 매매업자 B 씨는 의뢰인에게 의뢰인 소유 차량을 팔고 수령한 돈으로 소외 C 씨의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완전한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해 줄 의사도 없었으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의뢰인으로부터 3X, XXX, XXX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피고 B는 원고(의뢰인)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달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승소 종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3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C가 그 리스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렇듯 당장 손해를 입었는데 법도 어렵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근처 자료 확보를 위한 솔루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