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승소] 협박, 명예훼손으로 정신적고통 준 피고에게 1,000만 원 받아냄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고통 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피고 B 씨로부터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당했습니다. B 씨가 공연히 의뢰인을 괴롭히고 모욕한 탓에 다른 직원들까지 합세해 의뢰인을 괴롭혀왔는데요. 이로 인해 B 씨는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두 차례나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B 씨의 행위로 인해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핸드폰 카카오톡 알림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떨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B 씨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다고 결심한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의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 씨가 불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B 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장기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이로 인한 치료비를 비롯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1,000만 원 위자료 받아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B 씨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B 씨가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위자료의 액수는 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형사적 대처 외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안이 아니기에 이를 혼자 감당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