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승소] 거짓말로 돈 빌려 간 채무자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

사기죄 징역형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 진행

의뢰인은 함께 군 복무를 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군 복무 당시, 채무자는 부모님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전역 후 운동선수 계약금을 받아 곧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입대 전 2군 선수로 활동한 점을 알고 있었고,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전역 이후에도 채무자는 여러 이유로 돈을 추가로 요청하며 이전에 빌려준 금액에 대한 변제를 미뤘습니다. 그러다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으며, 의뢰인은 채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변제를 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 결국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했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받지 못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 증거 확보가 중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대여금 반환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입출금 내역, 대출 기록, 대화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소송 당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사기 사건의 판결을 받은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으며, 원금 및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 승소, 민·형사 모두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불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민사상 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여 내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일부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대여금 회수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담팀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사례를 토대로 한 대륜의 소송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