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혼인 중 부정한 관계에 대해 배우자 및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제기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원고(의뢰인)는 소외 중국 국적의 슈O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부인이 피고와의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 중 부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사건본인들이 너무 어려 부모의 이혼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 염려되어 협의이혼 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한번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소외 슈O의 반성은 말 뿐이었으며 피고와 계속하여 외도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에 원고(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외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가 소외 슈O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에게 이미 한 번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적인 외도를 하여 원고와 소외 슈O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어린 사건본인들이 겪을 정신적인 충격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결정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는 슈O과 연대하여 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