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망한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예금반환 청구채권, 소송을 통해 상속 지분만큼 받아냄

아버지 사망 후 금융기관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지난 10월 지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며 법정상속인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소외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던 예금반환 청구채권은 원고들(의뢰인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망인은 피고(금융기관)의 4개의 계좌에 예금반환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협의가 지연되어,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상속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예금반환청구소송서 예금반환 청구채권 상속받았음을 호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예금반환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사전문변호사·상속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상속전문변호사팀은 각 계좌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의 각 지분 금액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 청구금액에 대한 예금반환 청구채권은 상속받은 것이기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의뢰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예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배우자와 자녀들 돈 받게 됨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 1에게 몇천만 원, 원고 2와 원고 3에게 각 몇백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망인 명의로 예금이 상속재산으로 남겨져 있는데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있어 예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들이 상속인 전원의 합의 또는 위임장을 요구하는 관행 때문인데요.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분대로 지급을 요구해도 은행은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례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예금채권 중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속인들에게 각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통해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