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승소] 분묘를 상의없이 이장, 훼손 등 불법행위를 한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금 받아냄

부모님의 분묘 발굴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분묘를 관리하는 호주상속인으로서 꾸준히 분묘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의뢰인의 부모의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꺼내어 가족묘로 이장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토지의 흙들과 섞여 그 묘토를 특정할 수 없을 만큼 훼손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불법 묘지 분묘발굴로 인하여 의뢰인은 약 5년간 정신적인 피해로 하루하루를 괴로워하며 지내왔습니다.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었던 의뢰인, 결국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불법행위 해당, 공동으로 손해배상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분묘에 대한 제사주재자인 의뢰인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장하였는 바, 이는 이 사건 분묘 제사주재자인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로 인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분묘에 안치된 선조와 의뢰인 및 망인의 관계, 조성된 기간, 분묘의 관리 상태 등 모든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그에 맞는 위자료(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 각 몇백만 원씩 손해배상금 지급 주문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각 몇 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렇듯 분묘의 권리나 처분권을 가진 제사주재자인 의사에 반하여 분묘 발굴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로 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