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승소] 약정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소송승소했으나 약정금 주지 않아

원고(의뢰인)는 변호사로서 피고가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관하여 소송사무를 1심까지 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소송위임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소송위임약정을 체결하면서 1심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는 경우 성공사례금 금 500만 원을 원고에게 승소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의뢰인)는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고, 소송사무를 대리한 결과 승소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승소판결에 따라 금5,000,000원의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뢰인)의 수차례 독촉요구에도 지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약정금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지급명령신청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약정금소송서 지급채무 이행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약정금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의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변하며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약정금소송 승소, 500만 원 받아

이에 본 사건의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