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심판청구 승소] 오랜 기간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실종선고를 이끌어냄

가출 후 찾을 수 없는 가족의 실종선고 결심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치매를 앓고 있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간병을 하고 있었으나, 잠깐 사이에 치매를 앓고 있던 가족이 사라져서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들과 형제들이 수소문하며 찾아보고 가출신고도 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몇십 년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가족을 그리워하며 백방으로 찾아보려 했으나, 생존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어서 이제는 실종 사실을 받아들이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서류도 사실에 맞게 정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 서류 준비, 합당한 사유 마련

법무법인 대륜은 실종선고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팀은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을 살핀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져야 하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을 담은 의견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실종된 사건본인들의 형제나 자녀 등 다른 가족들로부터 실종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족 중에서는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팀은 부족한 부분을 보안할 수 있도록 합당한 사유를 들어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실종선고 판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사건본인에 대한 실종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간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으로 인하여 서류 처리 과정에서 각종 불편함을 겪었으나, 실종선고 신고 처리 후 각종 공적서류의 사실관계를 바꿀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