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건물 아랫층 황당한 손해배상 요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킴

건물 배관 문제 생겨 손해배상소송 제기돼

본 사건의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아랫층으로부터 ‘의뢰인의 관리 부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자신의 상가에 피해가 생겼다’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송달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확인해 본 결과 자신의 상가 전용 배관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건물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배관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보낸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에서는 의뢰인으로 인해 생긴 피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거액의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 상가 전용 배관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통상적인 손해배상 청구 시 가해자가 손해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하지만, 의뢰인의 해당 배관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음

■ 의뢰인 소유 상가 전용 배관이 아니므로 해당 배관의 관리 책임은 의뢰인이 아닌 건물의 관리사무소에게 있음

■ 원고가 피고의 가해행위 및 손해발생의 인과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음

손해배상청구 기각, 억울함 해소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민사전문변호사팀과 함께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누수에 대한 피해 책임을 모두 배상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측이 부담하도록 하여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