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피고입장 승소] 투자이익금에 대한 대여금반환소송에 증거 기반 명확한 입증

투자이익금에 대한 대여금반환소송 제기돼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게 되어 이에 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의 사업이 잘 풀려서 의뢰인에게 투자이익금을 많이 배분해 주었지만, 갈수록 경영이 악화되며 지인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큰 손해를 입게 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지인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어떻게 너(의뢰인)까지 그런 얘기를 하냐”며 상스러운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나아가 지인은 그동안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던 투자이익금에 대해서 대여금(빌려준 돈)이므로 갚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황당했지만, 입출금 내역으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고 대여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오게 될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서 투자갈등 입증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해당 금액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이익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소장을 보낸 지인)와의 투자 계약 및 갈등이 생기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대화 내역 등 증거를 기반으로 입금된 금액은 대여금이 아님

• 도리어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원고는 피고의 빨리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고 소송을 제기함

• 허위의 사실로 청구를 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해야 함

대여금반환소송 원고 청구 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수억 원에 달했으며, 만약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경우 피고는 기존의 손해금액에 반환해야 할 대여금까지 더해져 아주 큰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