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이혼변호사 조력 | 교대이혼변호사, 상간녀 소송 3,000만 원 인용

교대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피고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5년간 연인 관계를 이어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와 남편의 불륜 행위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 났고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교대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의뢰인은 피고와 남편의 불륜 행위로 인하여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여전히 변명만을 일삼으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스트레스성 위염 등의 증상까지 앓고 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나마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신뢰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결국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대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과 피고 역시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정도, 만남 기간, 혼인 파탄의 정도 등이 위자료 청구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 그룹은 수많은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상간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